학고폭력(성희롱)
학고폭력(성희롱)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고폭력(성희롱) 

김영하 변호사

학교폭력 제3호 조치

김****

가해자 여럿이서 여학생 성희롱을 한 사건, 너는 a컵이다. 한번 할까? 등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말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자는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가해자 행위의 고의성이 낮은 점,

가해 행위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소명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3호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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