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희롱 의혹, 적극적 소명으로 '3호 조치' 방어 

1. 사건의 개요

중·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농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번지며 학교폭력(성희롱)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다수의 가해 학생이 연루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맥락을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고의성 및 반복성 부인: 해당 발언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닌, 철없는 일회성 발언이었음을 소명

• 진심 어린 사과 전달: 가해 학생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숙하고 있는 점을 피력

• 적극적 의견서 제출: 가해 행위의 빈도가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3.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제3호 조치(학교 내 봉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