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쌍방주장 집단괴롭힘, 가해자 전원 1~3호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는 변명이 바로 "장난이었다" 혹은 "피해자도 나를 때렸으니 쌍방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홀로 다수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피해 학생과 부모님은 두 번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은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쌍방 폭행' 및 '단순 장난' 주장을 탄핵하고 전원에게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 학생이 무리를 지어 피해 학생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배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전형적인 집단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가 열리자 가해 학생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괴롭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저항하며 자신들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을 교묘하게 부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도 우리를 때렸으니 쌍방 폭행이다", "그저 친한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안을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사안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핵심이 되는 평가 지표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입니다. 저는 이 기준들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가해자들의 변명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쌍방 폭행' 프레임 깨기: 피해 학생의 행위는 다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행위이자,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 대 1의 명백한 '집단 괴롭힘' 구도를 확립했습니다.

• 행위의 고의성 및 심각성 입증: 가해 학생들의 행위(마스크 강제 탈거, 신체 접촉 등)가 피해 학생에게 얼마나 큰 수치심과 고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또래 간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하고 고의적인 폭력임을 법리적·교육적 관점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반성 없는 태도 지적: 가해 학생들이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폭위 조치 결정에 있어 가중 요소로 작용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치밀한 소명과 논리적인 주장이 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장난' 및 '쌍방' 주장은 철저히 배척되었고, 사안의 심각성과 일방적인 집단 괴롭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 전원에게 제1호(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를 받게 되었고, 피해 학생은 2호 조치를 통해 가해자들의 추가적인 접근과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프레임 싸움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해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말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사안이 축소되는 억울한 일을 막으려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의 일처럼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