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치명적인 헛소문으로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동업자가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을 맡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성공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과 피고인은 같은 점포를 함께 운영해 오던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거나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니네 사장 밤일해서 돈 벌어서 이거 차린 거다." "창O 짓하는 더러운 놈이다."

이처럼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모욕적인 언사로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억울한 누명과 동업자의 악의적인 행위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정보통신망이나 오프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은 발언 내용의 '허위성'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 확립 및 증거 수집: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 강력한 법적 대응: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험담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범죄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피력: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의뢰인의 생업 기반인 매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및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한 다툼을 넘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초기부터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억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