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동학대 

김영하 변호사

징역 3년

2****

아동학대 사건(가해자 법정구속 및 실형 3년 선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 가장이 배우자 및 자녀들 어릴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함과 동시에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접근금지 명령 신청 후, 죄명도 단순 아동학대가 아닌 상습 아동학대로 변경.

보복 우려 등 어필하여 구속 수사로 진행되어 결국 3년 실형 선고 받은 사례.

코로나로 살쪘다 남매 학대·아내 폭행…40대男 실형 | 한경닷컴 (hankyung.com)

언론에 다수 보도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영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