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상습 아동학대 남편 구속, 징역 3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대표 변호사 김영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인 가정이 지옥으로 변했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에게 끔찍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남편을 형사 고소하여, 구속 수사 및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범행의 악랄함으로 인해 언론 매체(한국경제 등)에도 비중 있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아내(의뢰인)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외부 활동 감소로 아이들의 체중이 늘어난 것을 트집 잡아 매일 억지로 운동을 시키고 이를 감시하며 학대하는 등 상식 밖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남편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법무법인 테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영하 변호사의 조력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벽한 물리적 분리'와 엄벌을 통한 '보복 차단'입니다. 저는 의뢰인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신속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 고소 직후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 '상습성' 입증 및 죄명 변경: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지독한 범행임을 객관적 증거로 집요하게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단순 아동학대에서 형량이 훨씬 무거운 '상습 아동학대'로 죄명을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구속 수사 적극 피력: 가해자의 폭력성과 보복 우려가 극심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여, 결국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엄중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전략적인 혐의 입증과 구속 수사 촉구 결과, 재판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함께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격리됨으로써,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은 기나긴 공포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결코 집안일이 아닌, 타인의 영혼과 미래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홀로 숨죽여 울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단호한 법적 조치로 여러분의 끊어진 일상을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살쪘다 남매 학대·아내 폭행…40대男 실형 | 한경닷컴 (hankyung.com)

언론에 다수 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