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제간 상속 분쟁 해결했습니다 아파트 특별수익 인정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

따뜻한 봄기운이 퍼지는 5월,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형에게 증여된 아파트,똑같이 나누자는 주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생전 형(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갈등이 시작된 경우였습니다.

​

형은 “아버지께 증여받은 건 따로 계산하지 말고

남은 재산은 형제끼리 반반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형이 이미 아파트라는 큰 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새양재의 조력: '특별수익' 인정 이끌어내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 생전 증여된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 형 측이 내세운 "협의로 분할을 마쳤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 특히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의뢰인의 불효 주장까지 방어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형이 받은 아파트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이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의 70%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사건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이 금액을 미리 받은 상속분(선급분)으로 보고

상속분 계산 시 이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가 없다면

이미 큰 자산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또 상속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 서울가정법원이 위치한 양재역 인근에 있으며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

📍 복잡한 법률 용어는 쉽게 풀어드리고

📍 매 단계마다 피드백을 드리며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