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된 4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버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하신 한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 주려 했지만
끝내 드러난 진실과
상간녀의 무성의하고 오만한 태도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 상간소송, 감정이 아닌 ‘권리 행사’입니다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당한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을 때,
그 제3자(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 소송을 위한 핵심 요건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호텔 출입, 심야 만남, 카카오톡 메시지,
배우자의 자백 등은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입니다.
2️⃣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는지
→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 장기간 연락
▶ 반복적 만남
▶ 가정 언급 여부
▶ 남편의 학교나 직장 관련 정보 공유 등
정황상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원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 홍현기 변호사는
❤ 이혼·상간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 실제로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상간소송,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사건을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만 앞세워 진행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 민사 소송입니다.
📌 어떤 증거를 확보할지,
📌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 남편이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줄일지까지,
전략이 필요한 민감한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부담을 덜고
꼼꼼하게, 신속하게, 신중하게
사건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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