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외도 문제, 상간소송과 명예훼손 고소 대응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가정법원과 가까운

법률사무소 새양재 대표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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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새로운 출발의 달이지만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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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후 발생한 외도 관련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미 이혼이 완료된 경우, 상간소송이 성립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면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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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제"

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대응 방향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비하기

✔ 이미 이혼이 확정된 사실

✔ 공증된 권리 포기 합의서

✔ 별거 시작 시점과 이후 교제 시점의 차이

✔ 상대방이 핸드폰을 불법 열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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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방어하여 기각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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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고소 절차 진행

✔ 핸드폰 무단 접속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협박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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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신고된 건을 기반으로

피해자 조사를 성실히 받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저, 홍현기 변호사는

💚 이혼 전문 변호사 자격(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보유하고

💚 이혼,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민감하고 복합적인 사건을

💚 서울 양재역 인근 가정법원에서

직접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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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후

💙 상대방의 부당한 간섭

💙 사생활 침해 문제

💙 불필요한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의뢰인님이 심리적 부담 없이

명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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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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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법률사무소 새양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