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조항을 기재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졸혼조항을 기재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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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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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졸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졸혼조항을 기재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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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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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가출을 하더니 다른 이유없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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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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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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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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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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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혼에 합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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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의뢰인 아내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고싶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고민 끝에 저희측은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 으로 조정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측도 이를 받아들여 결국 졸혼조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