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원의 승소 

[상간녀소송 해결사례]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오늘은 상간녀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고통을 겪으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승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 측의 ‘2019년 이후 교제 중단’ 주장을 무력화하였으며, 꼼꼼한 사전준비와 논리적인 변론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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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인은  2017. 1.경 혼인하였고

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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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알게 된 학부형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실을 2020년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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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을 추궁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외도를 자백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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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소외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소외인을 만난 것은 맞으나, 2019년도 이후에는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피고와 교제를 한 점

✔ 피고가 외도를 들키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피고 주장의 허점을 명백히 드러내어

피고가 외도가 들킨 뒤에도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며,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결합

통화·메시지 내역, 증인 진술, 관련 판례를 조합해 법적 논리를 다각도로 강화하였고

법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자녀 양육 부담을 진솔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의 고의·반성 없음이 예외적 중대 사유”임을 논증하며

의뢰인의 받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판사님은 상대측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의뢰인의 뜻에 따라 맞춤형 소송 전략 수립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의뢰인의 뜻에 따라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

결과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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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심 법원들이 상간녀 위자료를

1,000~1,500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복잡한 소송에서도 승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