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해결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00% "승소" 

다음은 법무법인 리버티가 의뢰인을 대신해 오랜 기간 미해결 상태였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가정법원 심판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통해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승소로 이끈 해결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오랫동안 관리·부양해 왔으나,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 협의가 지지부진하여 몇십여 년간 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

✔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및 기여분 청구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청구를 병행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버지의 1가구 2주택 회피를 위해 명의만 이전했으며, 대출·세금·유지비 전액을 부담했고, 도시가스 설치 등 주택 관리를 전담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형식의 종결 요청

추가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형식으로 분할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남매간 의가 상하지 않도록 우호적 종결이 가능하며, 추가 이의 없이 분할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해당 주택 및 부속 토지 전부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할 것

2.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일체를 의뢰인이 부담할 것

3. 위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2주 내 확정될 것

법무법인 리버티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공동상속인들은 이의 없이 기간 내 결정을 받아들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오랜 미해결 상태를 벗어나 실질적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가사비송 사건의 특성상 확정 결정 이후에도 심리되지 않은 재산은 추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듯, 기여분·추가분할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신의칙·헌법상의 기본권 해석이 요구되므로, 전문 변호인의 전담 지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래된 가족 분쟁도, 올바른 법적 전략과 기여분 청구를 통해 신속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법무법인 리버티가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