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서 이어진 준강제추행죄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해결사례] 기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

아래는 의뢰인이 음주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리버티에 의뢰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지인의 몸을 부위별로 만졌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불분명하여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조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술자리 전후 의뢰인의 행적, 피해자의 음주·의식 상태, 사건 발생 순간의 구체적 정황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준강제추행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도치 않은 과실적 접촉”임을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 목록과 모범 답변을 제공하며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돕고, 조사 당일에도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추가 질문을 차단하여 의뢰인을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과도한 불리 진술 없이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선처 피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율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면밀히 조율하였고, 그 결과 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 설득 논리 전개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전후상황을 고려하여 초범,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의사 등을 집중 부각하며 검사 설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도적 추행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강조하여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적용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며 그 무게가 막중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술·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조화롭게 작용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계획 등이 필요하며, 가중 처벌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쇄 가능한 감경 요소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 없이 형사처분을 면제받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