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과실치상죄 형사처벌 벌금형 성공 

개물림 사고로 다쳤다면,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물림 사건에서 법무법인 리버티는 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목줄 없는 맹견 견주, 결국 벌금형
형사법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이끈 개물림 형사처벌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길을 걷다 순식간에 날아온 공포, 개에게 물린 그 한순간의 충격이 신체의 상처를 넘어, 일상의 평온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번 개물림사건에서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 없는 맹견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손목이 골절되고, 소중한 반려견은 심각한 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 견주의 무성의한 태도와 폭언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점차 트라우마와 수면장애, 공황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닌,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과실치상죄’ 사건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소송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소송의 경우, 동물소송 진행 경험이 많고 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부터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요소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 리버티는 공공장소에서의 맹견 관리 의무 위반, 반복적 안전소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심각성 등 핵심 쟁점을 명백히 입증하여,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로 기소 유예 없이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배경

주택가 골목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도로에서 산책하던 인근 주민 소유의 진돗개가 목줄‧입마개 없이 방치된 채, 피해자의 소형견을 무차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넘어져 손목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고, 반려견은 봉합수술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요청 시 욕설·폭언 등 2차 가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2시간 뒤에도 동일한 진돗개가 목줄 없이 활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트라우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2. 리버티의 조력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과실로 상해 이르게 함”이 성립하며, 500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

동물보호법(제46조): “목줄·입마개 없는 맹견 방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안전관리 의무 위반 입증

공공장소 관리 책임: 공공도로에서 대형견 소유자는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 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이 성립

반복적 방치 증명: CCTV·목격자 진술로 “사고 후에도 진돗개 목줄 미착용”이 반복되었음을 입증

✔ 증거 확보 및 제출

의료감정서: 피해자의 골절·타박상 진단서, 반려견 치료기록을 법원 제출

정신과 진단서: PTSD 진단서 확보, 정신적 피해 객관화

통화‧문자 녹취: 가해 견주와의 폭언 통화 녹취‧문자 메시지 원본을 제출

✔ 법리 구성 및 의견서

“동물사고의 심각성‧반복 방치 위험”을 종합 논증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파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심정을 대변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리버티의 탄탄한 증거와 법리 논증을 인정하여, 가해 견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개물림사고 재범 방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전문적 법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4. 피해자 안내

즉시 증거 확보: 개물림 사고 직후 사진·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는 필수입니다.

의료‧정신과 기록: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려면 동물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통화‧문자 기록 보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대화 내역을 녹취·저장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초동부터 전문적 법리 검토가 신속하고 유리한 형사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표변호사가 모든 상담 및 소송을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