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상해 피소 사건 (경찰 무혐의 / 불송치)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였다가 어느 한쪽이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의심하여 상해죄,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헤르페스 2형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헤르페스 1형으로 상해죄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몇 달 동안 만나면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격 차이 등으로 이별을 하였는데 이별 후 몇 달이 지나 상대방이 헤르페스 1형에 걸렸다면서
   의뢰인에게 헤르페스 1형에 걸린 사실이 있는지, 왜 알고도 말을 하지 않았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헤르페스 1형 감염으로 입술 수포 등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성병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성관계 시 구강 성교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전염을 시켰으니 상해죄가 된다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이었습니다.
   
   
   
   
   
   
   

2. 오현종 변호사의 조력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도 변호사 상담, 조언을 받아서 연락을 해오는 것이 100%이고, 대부분 고소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획득할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발언(자백, 사과)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진료기록)를 쉽사리 제공하면 나중에 본인에게 칼이 되어 날아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런 점을 유의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에 나아갔지만 헤르페스 2형이 아닌 헤르페스 1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은 성병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고 헤르페스 1형이 성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헤르페스 1형과 헤르페스 2형의 병리학적 차이, 진행 양상의 차이, 대중에 알려진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료와 함께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서 상해죄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초기에 안전하게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서 상대방과 연락하며 불리한 증거를 남발하고,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고민없이 진술을 하였다면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전 연인의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오현종)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