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벌금 1,000만원 유죄 선고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무속인, 요리사, 약사, 의사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유튜브,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나 구독자 중에 이에 불만을 품고 악풀을 남기거나 구독창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고 내용증명 발송, 댓글 비공개 등으로 대처를 하시는데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플과 허위사실 게시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법적 대처는 민사적 조치, 형사적 조치가 있고

형사적 조치로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맡아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

- 제가 맡은 의뢰인 사건의 경우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다른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자신의 방송에서 공격하고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법적 지식이 있었는지, 의뢰인을 공격할 때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알만한 사실관계를 언급해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 또한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SNS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

- 해당 피고소인은 교묘하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의뢰인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해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자료를 의뢰인과 협의하여 준비하고 특정성을 인정한 유사 판례를 보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표현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하여 피해가 계속되지 않고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특정성, 전파가능성 등 구성요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흠결이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해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사관님께 전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우리 사건이 충분히 유죄판결이 가능한 사건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 상대방은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고 벌금 7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보통 벌금 100만원 내외 정도 밖에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영업적 피해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끝에 고액인 1,000만원의 벌금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명예훼손,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