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명예훼손] 정당방위를 입증! 최종 무죄 판결 

[폭행, 상해, 명예훼손 해결사례] 정당방위로 무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차문제로 발생한 이웃 간 언쟁을 벌이다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본 법무법인 리버티의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정당방위 상황을 다각도로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 배경

A씨는 이웃 주민 B씨와 주차 위치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갑자기 차를 밀치며 격한 욕설과 위협적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자칫 더 큰 폭력으로 번질까 두려웠던 A씨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B씨의 접근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떠한 폭행 의도도 없었고, 단지 방어 행위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상해죄(폭행·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

2.1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 정당방위 요건 분석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및 “법익 방위 행위”임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

  -사례 판례(대법원 2023.4 판결)에서 “침해의 ‘현재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음을 검토

2.2 증거 수집 및 진술 전략

• CCTV·목격자 진술 확보

  -주차장 CCTV 원본을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에 보전, B씨가 먼저 위협을 가한 장면·순서를 명확히 확보

  -현장에 있던 제3자 2명의 확인 진술서로 B씨의 과격한 선제적 접근 사실을 보강.

• 진술조서·의학 감정 활용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모의진술(크로스) 리허설을 진행

  -B씨 상해진단서에 외상 흔적이 전무함을 의학 감정서로 제출, “고의·폭행 흔적 없음”을 강조.

2.3 판례·법리 논증

• 정당방위 인정 범위 제시

  -“방위행위가 공격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당성(過度성 배제) 판단”의 중요성을 설명

  -대법원 판례에서 “공격적 호신용품 사용 시에도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제한”한 사례와 달리, A씨의 행위는 순수 수비적이었다고 논증

• 법익 균형·사회통념 강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한다”는 법리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기준을 제시

3.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 A씨의 방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최소한의 조치로 인정됨

• B씨의 상해가 우발적·비고의적임을 의학 감정 및 목격자 진술로 인정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처벌·면책 근거

• 무죄 판결: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불이익 방지: 무죄 확정으로 전과 기록·신상등록·형사처벌 모두 면제.

5. 결론

• 초기 증거 보전이 승패를 가른다: CCTV·목격자 확보를 위한 신속한 ‘증거 보전 신청’이 결정적이었다.

• 판례·법리의 현장 적용: 정당방위 관련 최신 판례(2023.4 대법원)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기준을 정확히 이해·응용한 전략이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 전문 변호인의 핵심 역할: 사건 초기부터 최종 변론까지, 수사·재판 전 과정을 설계·수행한 법무법인 리버티 소속 성범죄·폭력전담TF팀의 전문성이 의뢰인의 무죄를 확실히 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