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해결사례]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지만, 최종 '혐의없음'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발로란트, 피파 등 온라인 게임이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오픈채팅 랜덤채팅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대화(욕설,성희롱,패드립)등을 전송했다면,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버티를 통해 법률 자문을 얻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하여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성적인 비유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 245조에 따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영상 등을 전송”하면 성립합니다.
혐의 고소 후 약 1~2개월 이내에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로 분류되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방안과 법률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
통매음죄 방어에서는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부재 입증이 관건이며, 이를 위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경찰 조사 전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 전략 수립으로 일관된 진술은 물론, 조사 단계부터 논리적 방어를 설계해야 유리합니다.
구체적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는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1) 사건 정리 및 최적의 대응 방안 모색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건을 의뢰인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대응방향을 의뢰인에게 맞추기 위함이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목적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임을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2) 경찰·검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기록되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는 전문 변호인은 조사 전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혐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조력하며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정적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히 “분노 표출 의도”와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부재”를 설명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드리고,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으로 도움 드렸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의뢰인 변론
본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D씨의 발언은 상대방의 성별·나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분노 발산이 주된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은 객관적 정황으로도 인정 불가”
“채팅 내용에 수치심을 줄 의도가 아닌, 비속어와 욕설로 모욕감 조성”
등의 구체적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경찰에서부터 저희의 적극적 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 때의 변론으로
저희 의뢰인에게 혐의점 자체가 구성될 수 없다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로 전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결론
결국 1차례 경찰조사 및 1차례 검찰조사 종료 후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기록 자체가 생기지 않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부가처분 또한 배제처분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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