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강경대응으로 엄벌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강경대응으로 엄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 유포 및 협박, 강경대응으로 엄벌 

김지진 변호사

징역 2년

1. 사건 개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전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이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오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먼저 가해자로부터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이후 차분히 상담을 해나가면서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 입증이 중요하기에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사이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으나 의뢰인은 합의가 아닌 엄중처벌을 원하였기에 강경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과 영상물 유포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형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추후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보상도 받아냈습니다.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불안감에 대응을 섣불리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일 수록 지체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 대응하셔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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