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증거확보로 명백한 혐의에서 '기소유예' 가능 

[성매매 성공사례]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최근 의뢰인이 확실한 증거확보로 성매매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리버티 성매매전문 변호사가 조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 통화 녹취, 송금 내역,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혐의가 상당히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사회적 평판과 업무 특성상 주변에 알려지기 전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수소문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신속한 초기 대응

변호사는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을 직접 면담하여 성매매 사실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범죄 형사 절차 설명 및 법률 조언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및 대응 전략 수립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는 유형(단순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수사기관이 자료(통화 녹취, 송금 내역, CCTV, 채팅 기록 등)를 확보한 후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가이드

사전 모의 진술 훈련
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함께 모의 진술을 실시, “어떤 표현이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미리 파악·교정하며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대응 지원
조사 당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 : 선처 피력

우리나라는 금전 거래를 통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명백한 성매매 증거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약속하는 등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성매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 단 1 회에 그친 사건인 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불법촬영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성매매 혐의를 벗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혐의가 제기됐을 때, 초동 단계의 자료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 원만한 합의 교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여러분께 필요한 법적 절차로 아낌없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