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한 아청법, 음란물유포 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불법영상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꼼꼼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운로드한 파일은 압축을 풀어 일일이 개별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동 청소년이 포함된 음란물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우며, 그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점을 중점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선임 직후 수사기관과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적극 소통하였으며 중요한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를 꼼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대표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에 김지진변호사 본인이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일 경우 사안이 중대할수록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