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무죄확률 문의합니다.

Question

유사강간으로 불구속구공판이라는데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불구속 구공판이서 무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인가요?

무죄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2차 가해도 있어서 엄벌탄원서 작성해서 냈는데
2차 기일? 이 당장 내일이라
재판에 피의자도 참석해서 보면 도움이 되나요?
가해자가 뭐라 지껄이는지 봐야겠는데 괜히 제가 상처받을지도 걱정되네요.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찰에서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기소 하였다면 상대방(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기소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죄를 다투는 것이라면 피해자(의뢰인)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인으로 출석통보를 받는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 성범죄 행위에 대한 다툼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피해자의 동의없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무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법원 통계상 성범죄의 무죄 판결 확률이 3% 정도 되는데,
너무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가해자가 이미 자백한 사건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진술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무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제 경험상 10% 정도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간이나 유사강간처럼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중범죄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고,
무죄 판결 확률이 10~20% 정도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출석 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자백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점 2.
피해자가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파악해서 의견서로 반박하고, 재판에서 직접 가해자의 거짓말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무죄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법원이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재판 출석입니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패소를 방지할 수 있고, 가해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 3.
힘드실 수밖에 없지만, 꼭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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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변호사 · Answer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기소된 상태인 것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 이상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무죄확률을 물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사실관계로 유사강간 신고를 하셨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무죄확률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정식 기소가 된 것이므로 검사 입장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판사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인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실제 무죄율은 높지 않으므로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차 가해가 있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판정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강간에 대하여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무죄확률을 예측하기란 사실상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유사강간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유사 사건에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이며,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공소사실과 상대방이 경찰 및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고 방어를 하였는지 피해자 조사는 어떠했는지를 검토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피해자도 공판에 참관할 수 있으나 재판진행과정 파악과 유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명의의 엄벌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을 가하여야 충분한 합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만일 상대방이 무죄를 계속 주장한다면 피해자를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검찰에서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강간죄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속수사를 한 후 넘기는 경우는 구속구공판이 될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처벌을 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검찰의 판단을 판사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피고인들은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음에도 있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사건 처럼 성범죄의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지난 달 상담 글에 답변 드린 적 있습니다.

유사강간 성범죄 피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유사강간 가해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구속 구공판처분으로 기소되어 곧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만큼 비록 불구속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유사강간 성범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되지만, 추가적인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향후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있어 가해자측과 대면하기 힘든 측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미수, 유사강간등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강간치상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실 경우,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재판의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재판 참관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안의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알기 전에는 무죄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고 재판 내용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유사강간 범죄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구약식은 불가하고 구공판으로 진행중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 실형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반성의 태도 등 양형요소를 고루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분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다면, 무죄나 불처벌 처분(선고유예 등)이 나올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에도 적절히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 기일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응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된 것입니다. 재판 기일에 피해자가 참석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참관하셔도 무방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