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조사해도 되나요?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전)

1.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을 진술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처벌 수위만 대폭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2. 더욱이 물적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진술만 있다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말을 더 믿어주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진술도 믿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3. 전과로 기록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지 않으셔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증거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담자분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사건에 어떻게 임할지를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요한 증거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서 상담자분의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판단이 서면,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까다롭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인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거짓말이 탄로나면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먼저 문제의 신체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상담자분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혐의가 없다면 무죄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소인과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 적극 변호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섣불리 부인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가십시요. 2. 우선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3.섣부른 부인을 하시다가 거짓임이 들통나게 되면 처벌이 매우 커지고 향후 재판과정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많은 성범죄사건을 무혐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고 어렵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허위진술을 한다면 추후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일단 상담 요청하시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