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물어줬는데 또 이자 청구? 전액 기각 성공사례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투자를 유치할 당시, 자신의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며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투자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투자자 측의 손을 들어줘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의뢰인은 재산도 잃고 책임도 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투자자 측에서 또다시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투자자 측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당시 맺은 약정서에 ‘이자를 연 24%로 계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5억 원 손해배상은 이미 받았지만, 그 이자까지 따로 4억 6천만 원 더 내놔야 한다.”

즉, 이미 손해배상 받은 건 받은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만 따로 받아야겠다는 이중 청구였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은 이미 전소에서 모두 패소한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체 흐름과 약정서의 내용을 다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잡아냈습니다.

● 투자자 측이 말하는 ‘연 24% 이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조항이었고,
● 실제로 투자자가 이미 5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간 시점에서 이자는 포함되었거나, 적어도 중복 청구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5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이자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중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전부 기각 승소!]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투자자가 주장하는 이자는 이미 손해배상으로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재판부는 4억 6천여만 원의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닙니다.
이미 패소한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명목으로 억지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모든 상황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중복 청구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입증한 판결이었습니다.

[맺음말]

전환사채, 투자금 반환,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자금거래는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전소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소송은 전략에 따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억지 청구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채권 채무 방어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