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8억 기각+형사고소 무혐의+구상금 회수] 완벽승리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고인의 자필 유언장에 따라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은 의뢰인이, 여동생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당한 사안입니다.

원고인 여동생은 유언장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로는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언장이 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유효한 문서임을 주장했지만, 고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언장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했고, 유류분 청구 금액 자체도 상당하여 민사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형사 고소 단계에서는 유언장의 작성 경위와 자필 여부,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대응했습니다.
유언장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당시 정리된 메모,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유류분 산정을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었습니다. 원고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문서화돼 있지 않아 다소 불리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고인의 일기장을 수차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동생에게 결혼자금·유학비·사업자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는 정황이 일기 속에 남아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상속 이후 고인의 채무 약 7,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한 사실도 주장해,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5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반소로 청구했고, 오히려 이에 대한 지급 판결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대응 전략의 차별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방어가 아니라, 형사 고소 대응까지 병행된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의 진정성 입증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액 8억 4천만 원이 근거 없음을 구체적 자료(일기장)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고인의 손글씨 기록을 실마리로 정황을 입증하고, 이를 판결로 연결시킨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채무 변제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여 실제 3,500만 원 상당의 금전 회수까지 이끌어낸 점 역시 차별화된 전략적 성과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구지만, 청구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형사고소까지 병행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대응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유언장을 둘러싼 위조 혐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민사소송에서는 8억 4천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으며,
나아가 3,500만 원의 구상금까지 회수한, 극적인 반전과 구조적인 대응이 결합된 대표 사례입니다.

[맺음말]

상속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 감정과 형사문제까지 얽히는 복합 분쟁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초기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악의 결과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료를 직접 분석하고, 법정과 수사기관 모두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초기 전략 수립부터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