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밝혀내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관리하던 중, 2019년 7월경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부에서 7억 원을 차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타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검찰은 이를 두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이 스스로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안겨주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자칫하면 억대 배임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서면 분석과 증인신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제 관리 과정과 동종 업계의 관리 관행을 분석

• 고소인 측 진술의 내적 모순점을 정리하고 문답 흐름을 구성

• 재판 중 고소인 증인을 집중 신문하여,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유도

• 배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손해발생’의 부재를 집중 부각

핵심은 공소사실 자체의 논리적 결함과 증거 부족을 구체화하는 것이었고, 특히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 차별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재판정에서의 증인신문 기술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반박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과의 언어 흐름과 표현 방식, 진술 간 시간 순서를 면밀히 대비해, 고소인의 진술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그 차이를 스스로 시인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이 설득력을 잃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배임죄는 형사법상 고의와 손해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구조나 업무 관행상 충분히 설명 가능한 행위조차,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의 능동적 증인신문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맺음말

형사 재판은 결코 서면으로만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에 기반한 배임 사건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형사재판의 끝, 무죄라는 정의를 향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