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뒤집고, 재수사·합의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동업자 사이의 금전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발생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년간 함께 중소기업(이하 ‘회사’)을 운영하며 부동산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분 이전과 공탁금 수령, 가등기 설정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공탁금을 주면 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말로 기망하여 공탁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업 정산 등을 둘러싸고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가장하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그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가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 재개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의뢰인과 합의를 통해 손해액을 배상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저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 불기소 사유의 논리적 결함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법리적 반박 구성

• 공탁금 출급 과정에서 상대방이 등기 말소 의사 없이 허위로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 강제집행면탈의 구조가 실제로 채권추심을 방해하기 위한 외관 만들기에 불과함을 드러냄

•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10년이 넘는 동업 기간 동안의 회사 계좌 내역 전체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출금 기록, 실질적 자금 흐름, 지분 기여 관계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법리 주장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입증자료였고,
수사기관도 이 자료의 신빙성과 설득력에 주목하여 재수사 개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차별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일반적으로 사건이 ‘불송치’ 되면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건을 근본부터 다시 재구성하고 수사를 재개시켰습니다.

• 둘째,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다년간의 회사 재무 기록을 핵심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객관적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실무 능력과 설득력이 결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불송치 이후에도 전략적 대응으로 사건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다는 점

•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자료와 논리"에 있다는 점

•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이라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재무 자료까지 결합한 입체적 전략의 필요성

• 무엇보다도, 피해 회복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형사고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5.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서, 숫자와 사실, 기록의 힘으로 거짓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은 한 번 기각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설득한다면, 불리했던 결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문이 있다면
혼자서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