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대응 전략 및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운대 소재 상가의 소유자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차임을 받아오던 중, 피고가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차임 감액 합의도 있었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묵시적 해지 및 감액 합의 주장 반박

• 통화 녹취, 차임 감액 없는 장기 지급 요구 정황 확보

• 상가 원상회복 미완료 사실 강조

법리와 사실을 함께 입증하여, 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차임 8,000만 원 전액을 회수하고, 지연이자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차별점]

✓ 피고 측의 ‘코로나 시기 어려움’이라는 감정 호소에 흔들리지 않고, 계약의 법적 효력 중심 대응
✓ ‘묵시적 해지’라는 추상적 주장에 녹취와 행태 증거로 정면 반박
✓ 상가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감 있게 강조
✓ 상대방 변호사는 모든 기일에 영상으로만 출석했지만, 저는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와 적극 소통하며 신뢰를 확보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구체적 증거 없이 주장하는 해지·감액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정밀한 법리와 증거 전략으로 지켜낸 전형적 성공 사례입니다.

[맺음말]

상가임대차 분쟁, 감정으로 대응하면 손해만 남습니다.
계약서와 정황,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차임 미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사건을 ‘내 일처럼’ 수행하는 변호사, 이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