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각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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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에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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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연히 티비를 보던 중 자신이 하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내 그만두었지만, 결국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의 핵심은 피고인이 그 일을 할 당시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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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그 업무의 실체를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시를 하게 되므로, 현금수거책들이 그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는지, 혹시라도 의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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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주장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였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그 정도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결과는 저희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인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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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밤잠을 설치며 걱정과 고민을 해왔던 피고인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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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의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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