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이웃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옆집과 담으로 경계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담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주 넓은 지역을 침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토지의 경계문제는 향후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대를 이어 재산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단순히 편의를 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경계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미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던 자리임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였고, 상대가 점유취득을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재항변 사유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전략
이러한 지점을 주되게 내세우며,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반발하는 듯한 항변을 하였지만, 이내 논리적으로 완벽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은 듯,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결과
이에 상대방은 다시 경계를 형성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는 소를 취하여 화해적인 해결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경계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