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소년보호사건] 공동폭행에 대하여 불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약 650건의 소년보호사건을 보조하며, 많은 소년들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던 소년을 보조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보호소년은 같은 학급에 있던 피해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년은 자신은 결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피력하였지만,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론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당사자들의 진술이 교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사기관이 증거로 결정하였던 진술의 모호함이나 모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사건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결과 - 불처분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무엇보다 본 사건과 같이 사건의 실체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더더욱 쉽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 성심을 다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였던 결과 불처분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