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 조합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개발 사업을 하던 중, 피고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일부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였고, 일정한 가액을 지불하여 매입하여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지가 도시정비법상의 무상양도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가액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전략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명확한 해석이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상에 용도폐지가 되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라면, 이는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토지의 명목과 실제의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는 실무상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를 기존의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 및 관리되었는지를 여러 증거와 함께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결과는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주요하였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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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