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구형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여러 건 변호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여러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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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는 그 인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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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느 정도의 인식이 전제되었던 것이라면, 범죄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하여 양형변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본 사건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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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므로, 양형변론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의 한 종류로 알고 본 사건에 임하였지만, 여러 정황 상 불리한 요소가 많았고, 이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변론을 최대한 해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론전략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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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에 있어서 형식적인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형법은 양형에 관한 조건을 분명한 법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것에 맞는 변론, 그리고 진심을 다하는 변론은, 일반적인 변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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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접견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대한 양형 변론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검사의 실형 구형 -> 집행유예 판결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검사들은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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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이 양형변론에 집중한 결과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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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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