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더블유의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의 무죄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 대처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전부인 사건, 과연 유죄일까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억울해하시지만, 실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즉, 신뢰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에 모순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황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공소사실은 단순했습니다.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이었고, 피해자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후 지인 소개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점

• 추행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하고 어깨동무까지 한 점

•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가 해당 사건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반응'을 보인 점

이처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진술 구조 분석’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대체로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대 진술의 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 부인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 흐름과 일관성,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를 구성하고 어떤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는지 알고 있기에, 그 허점을 찌르는 분석과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왔다는 점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폴리그래프는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보조적 판단 자료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폴리그래프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논리와 전략, 그게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인 구조 분석과 정황 증거에 기초한 반박, 그리고 신빙성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면, 검사출신 여성변호사의 관점으로 설계된 방어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성추행 사건에서의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