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소년변호사 고등학생 방화 무혐의 및 소년부송치 성공사례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였던 의뢰인은 공갈, 상해교사, 협박 등 복합적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졸업할 일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만 해도 3명 이상이었고, 특히 사건에 방화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부모님은 자녀가 전과자가 될까 봐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고3이지만 성년이 다된 나이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불충족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주장이 인정되어 결국 방화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외 공갈이나 상해, 상해교사 등의 혐의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에, 그에 대해서는 소년의 환경과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이 극히 적은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퇴학 이후 불안정했던 생활환경, 학업 복귀에 대한 의지,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생활계획 등을 정리한 생활기록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당시 사건에서 제출 받기를 원했던 양형자료로 의뢰인 분들 즉, 학부모님들과 학생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제출받은 것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를 3회 정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위 의견서는 1차 의견서 때 제출된 자료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중대한 혐의 중 일부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3이라는 예민한 시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진로와 미래를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년 사건 및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유수빈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