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검사 출신"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많은 분이 억울한 마음이 있어

'나는 억울하니, 당연히 경찰에서 알아서 무혐의 처분해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햐면 사기 사건은 법적 해석의 차이가 크고 계약서 해석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도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도 재판 전에 오셔서 무죄를 주장하는 게 여러분의 무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인해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명백히 무혐의라고 생각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예상과 달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경찰이 왜 송치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란 기망행위 + 착오에 의하여 피의자가 돈을 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피의자의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도 헷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완 수사로 내려가게 되었고,

보완 수사 이후에 검찰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리를 하였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산업 관련 지식이 필요했고, 계약서 해석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1.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 제시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견서 작성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무죄 사건은 자백 사건과 달리 판례 검색과 사안별 분석 등 충분한 연구가 필요해 전략 수립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검사가 언제든 기소할 수 있어 신속 대응이 필수이므로 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2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검찰 측에서 피의자의 의견과 동일한 내용의 보완 수사를 내림

검찰 측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경찰 수사의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3. 경찰이 보완 수사를 받고 다시금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의견서를 2차로 냈습니다.

무죄 사건은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 의뢰인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수시로 요청 드리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불기소 결정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가 무혐의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갔다면 증인신문을 수차례하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이 있는지가 보통은 쟁점인데요.

구성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소명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검사 출신"변호사 유수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