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제추행변호사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더블유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단순한 벌금형만으로도 직위를 잃고,

다시 공직에 복귀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의 경우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법령상 당연 퇴직 처분이 내려져 공직 유지가 어려워지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험이 있었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사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사과문을 작성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이수 계획을 제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는 점을 소명,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벌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형사상 '선처'이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을 잃는 것과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성추행 부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력을 받는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