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 횡령 불송치 결정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인천의 한 강아지 분양회사에 취직하여 강아지 분양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수행 지시와 강압적인 근무요구 등으로 2023. 2 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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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로계약 당시 의뢰인이 인천지점의 강아지 담당 점주 업무를 맡아 근로하되 인천지점의 월 매출 비용에서 매입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을 회사와 각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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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하자 아무런 말도 없다가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액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의뢰인이 강아지를 외상으로 분양받고 재정을 속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대응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이 사건의 본질은 민사소송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형사화시켜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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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그만두자 피의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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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별건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실제 회사에게 반환할 정산금이 존재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뢰인이 사기와 횡령의 피의사실을 받게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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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기에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서둘러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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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루어진 소환조사에서 어떠한 사기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전부터 경찰의 예상 질문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실제 조사 당시 의뢰인을 도와 ① 당월 매입비용의 정산을 다음 달 혹은 그 뒤로 미룬 것은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의 의사였던 점 ② 고소인 회사의 경우 모든 강아지 매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던 점 ③ 고소인 회사는 피의자에게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의자는 잠적한 적이 없는 점 ④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대로 ①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도 회사가 강아지 매입이 외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퇴사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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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소인 회사 측이 민사소송전까지 외상대금의 정산을 요구했던 사실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사기 및 횡령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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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단 한 달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불송치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 및 사기 사건의 경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경기도 부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라미 법률사무소는 사기·횡령 사건을 맡게 되었을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과 더불어 사실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등을 분석하여 혐의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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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 혹은 재산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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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망행위 인정여부가 중요한데 상거래상 통용될 수 있는 정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닌 경우 등에서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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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초에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기 혹은 횡령 사건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당한 혐의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부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부터 조속하게 대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