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전과 20범, 집행유예 기간 (재물손괴, 폭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다년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는 무기력감과 불안으로 인해 술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퇴근 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후 2차로 집 근처의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추가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러 결국 필름이 끊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파출소 안이었고, 자신이 어떤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찰관에게 상황을 물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노상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고, 이어서 이를 줍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의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부정하였으나, 이후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전과 이후로는 다시는 만취 상태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하며 조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 술이 화근이 되어 결국 또다시 제3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처음 의뢰받은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를 받아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수사 절차를 감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양형 자료의 중요성이나 제출 시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은 마무리된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당시에는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심리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치부하지 않고, 재범 방지와 갱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형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의뢰인의 가족 상황, 경제적 여건, 치료 및 상담 이력, 알코올 의존 경향에 대한 진단자료 등을 토대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반성문 및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향후 음주 관련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간의 반성과정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폭행 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건은 공소기각 결정된 점

의뢰인이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자 다짐하고 있어 치료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연관도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번만큼은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