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한 범행 (공연음란, 공집방)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평범한 청년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이후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의뢰인은 점점 극심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및 불면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졌고, 사건 당일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지만 불면 증세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시면 잠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에 있던 양주를 꺼내 단숨에 마시게 되었고, 알코올과 약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평소와는 다른 강한 취기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술이 모자란 듯한 기분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집을 나서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으나, 필름이 끊겨 그 이후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갑작스레 정신을 차려 보니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타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의뢰인이 옷을 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며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경찰관의 팔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과음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주량을 넘겨 본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자신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후에는 스스로에 대한 큰 실망과 후회,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 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쳐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닐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과 및 쟁점 사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한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위주로 진술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진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후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반성 및 정상사유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추가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어 공판 절차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홀로 사건을 진행해오며 양형자료나 진술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를 목표로, 즉시 증거기록 일체를 검토하여 정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사실관계 중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임을 감안하여, 변호인은 공연음란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조율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반성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병행하였습니다.

최종 공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범행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정신적 상태, 이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또한 그동안의 우울 증세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이 참회하는 것을 바라보며 절실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과 함께, 현재 치료를 병행하며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하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및 공무집행방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