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적 충동으로 호감 상대를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마케팅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같은 팀 직장동료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나이대로 기존 팀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황에서 둘이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친절함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함께 한의원에 다니거나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등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과의 관계에 선을 그어 의뢰인은 감정을 숨겼습니다.

어느 날 팀에 새로 온 신입 사원의 업무 태도 문제로 의뢰인이 신입 사원을 질책한 일이 있었고, 이에 신입 사원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퇴근 후 사적인 연락이 불쾌하다고 토로했고, 실장은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의 팀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퇴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이사와의 면담 후 팀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주 동안 피해자와 거리를 두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업무적인 대화를 시도하면서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이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고, 퇴근을 하면서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당황한 듯 고개를 피하여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피해자 역시 웃으며 답하는 등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아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이전과 달리 다소 어색하게 대하거나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가 실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알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장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동의없이 뽀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상태,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나누어서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그리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충분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긴장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실제 수사관 역할을 맡아 질문을 주고받는 모의 조사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감정적 마찰 없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전무한 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성 충동에 휘말려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매우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였습니다.

특히,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점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향후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