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TIP] 스토킹에 해당되는 경우는? 처벌과 대응법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접촉 시도’나 ‘연락’ 정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조차 스토킹 성립 요건에 해당하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 구속 기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 직장 내 관계, 지인 사이의 갈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처벌을 받을 줄 몰랐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접근했다가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 처벌 수위, 그리고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스토킹 성립 요건 –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이 핵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성립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 확인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행위

③ 다음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연관된 제3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의사 전달 행위

- 상대방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보내거나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 및 배포 및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등의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즉, 스토킹 성립 요건의 핵심은 ‘의사에 반한 반복성’과 ‘불안 유발’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접촉이라도 이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범죄가 됩니다.

2. 스토킹 성립 요건이 인정된 경우 처벌 수위

스토킹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특수형: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문자·SNS 메시지를 보낸 경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복성과 고의성, 반성 여부, 피해자 진술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스토킹 성립 요건에 해당해도 처벌 감경이 가능한가?



스토킹 성립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초범이고 우발적인 접촉: 감정에 치우쳐 일시적으로 반복한 경우

② 피해자와의 사적 갈등, 분쟁 상황 존재: 단순한 교제 갈등에서 비롯된 스토킹

③ 반성문, 심리 상담, 재범방지 노력: 자발적 치료,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

④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⑤ 스토킹 성립 요건의 미흡성 주장: 반복성이나 불안 유발 정도 부족 주장

예컨대, 단 1~2회의 문자, 메신저 전송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반복성 부족’으로 스토킹 성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성립 요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례들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스토킹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전 연인이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연락한 경우

- 직장 내 후배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불쾌해 한 경우

- 지속적 연락은 없었지만 단발적 선물 전달이 있었던 경우

- 상대방이 응답하거나 만남에 응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반복성과 불안 유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스토킹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5. 스토킹 성립 요건 관련 방어 전략 – 초기 대응이 핵심

스토킹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민감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스토킹 성립 요건 방어를 위한 대표적 전략입니다.

① 사건 초기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 접근이었고 반복 의도 없었음을 분명히 진술

② 피해자 접촉 자제 및 2차 가해 방지: 추가 연락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음

③ 심리치료 및 상담 이수: 강박적 집착이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선 노력

④ 변호인 선임 후 진술 전략 조율: 정당한 사유나 반복성 부족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

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접근은 피하되 변호인을 통한 공식 합의 시도

⑥ 스토킹 성립 요건 불비 주장: 불안감 유발 정황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반복성이 없었음을 강조

* 위 조항은 평균적인 예시이므로 상황에 따라 방어 전략을 달리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의 정확한 진단 후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결론 – 스토킹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내 시선에서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선의의 접근이라고 판단하여도 상대방에게는 스토킹 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스토킹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 횟수,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소한 행위라도 반복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을 구성하는 ‘반복성’이나 ‘불안감 유발’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선처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스토킹 성립 요건의 해석과 판례에 밝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기소처분, 감경,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스토킹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 법률정보 제공용 포스팅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