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성공사례] 재산상 손해가 컸지만 재물손괴 기소유예! 

[성공사례]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재물손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소유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재물손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이 재물손괴 행위를 하기까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재물손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분석하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형사 절차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이 불리한 언급을 피하고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다양한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탄원한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 배상 및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금 또한 너무 과도하지 않은 적정선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분석 및 선처 피력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라 함음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보존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 자체가 소멸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단한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의 정도, 고의성의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하였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물손괴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재물손괴 초범으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