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성추행 합의금으로 성추행 기소유예 종결 

[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성추행 - 기소유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추행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특성상 당사자 진술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성추행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코멘트 :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성추행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는 변호인들이 수사기관의 양해하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본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금의 금액도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성추행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성추행은 동일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본 성추행변호사는 성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성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성추행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추행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코멘트 :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의 파악과 이에 따른 진행 방향의 정확한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