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 후 성매매적발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나뉘며, 수사기관이 통화 녹취, 송금 내역, CCTV, 채팅 기록 등 성매매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 후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명백하다면 부인하는 것은 처벌 형량을 더욱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혐의는 단순 처벌로 끝날 수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 기록, 신상 공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공무원·교사·공기업 취업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대금 지급 내역 및 성매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으로 의뢰인이 성매매하였다는 정황이 명백한 바,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