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상간녀소송 가능할까 

위장이혼은 서류상으로만 혼인관계를 해제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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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소멸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위장이혼 역시 적법한 이혼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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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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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위장이혼 후 사실혼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이혼 후 상간소송, 소멸시효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혼청구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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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멸시효 단기 3년, 10년의 기준은 바로 '부정행위를 안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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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 바람을 피웠지만 여전히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아내가 이러한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는 2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하므로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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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혼한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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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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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 역시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 등의 간접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 후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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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법률혼 배우자처럼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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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헐적인 동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않으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사실혼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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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 시댁에 제사나 회갑 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등이 있다면 관련한 사실 확인서난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두 사람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의 객관적인 확인

3. 가계부 및 통장 등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 함께 산 기간도 오래될수록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5.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라면 실제 동거 기간은 짧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집안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 단순 동거인지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7.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8. 중혼상태가 아닌지 여부

혼인관계 중 외도했으나, 남편 말에 속아 위장이혼했다면 이혼취소 가능할까?

이혼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당사자 합의없이,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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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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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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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의 목적이 무엇이든 이혼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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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위장이혼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상간소송 및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외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