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높은 법정형] 스토킹 및 명예훼손 피해 고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미행하고 주변을 맴도는 스토킹 행위로 인해 나날이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가볍다보니 일부 범죄자들은 이 행위를 보다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죠.

오늘은 이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A씨가 고소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법원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사건개요

A씨는 회사 동료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만남 도중 A씨는 상대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복하기 위해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지인, 약혼자 및 약혼자의 가족들에게 까지 문자, 카카오톡, 계좌입금 메시지, SNS 등으로 수백여차례 욕설, 협박, 비방,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가해자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이며, 스토킹 범죄 관련해 본인이 공무직이기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가 되니 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며 검찰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다목).

한샘의 대응

• 고소 직후 가해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였고, 이는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A씨가 받은 피해에 대한 문자메시지, 계좌 입금 메시지 내역 등에 근거 자료와 초대받지 않은 A씨의 결혼식에 찾아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게시한 것.

• 고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에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A씨를 향한 악의적인 상간자 소송 제기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한 사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A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전혀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와 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선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쳐 점점 피해자를 고립시키므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가는 아주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변의 관심과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한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샘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