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죄 

안녕하세요, 서한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바리맨을 알고 계시나요?

주로 여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채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당황한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며 흥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SNS의 발달이나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되면서 거리에서 더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러한 행위에는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술에 취해 본의아니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 수사를 받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개요

피의자 A씨는 본인 주량을 넘어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잠시 담배를 찾는 사이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고, 이에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 피의자 A씨는 음란행위를 할 목적이 아닌 담배를 사기 위해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한 것이며, 이 시건 행위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 이 시건 노출행위도 5~10초 내지로 아주 짧은 순간이였으며 자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도 않았던 점.

• 사건 이후 피의자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해당 편의점 점장과 종업원에게 사과를 했고, 현재까지 자신의 행동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있는 점.

•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 사항들을 중점으로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 및 근거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의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했는 때 기록이 남지 않고, 공판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추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 여려면에서 A씨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한 순간의 실수로 앞으로의 인생의 한 줄을 남길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많은 형사사건을 다뤄본 법률사무소 한샘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