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물림 사고 피해, 형사조정에서 합의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개물림 사고로 아직도 많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견주의 안일한 대처로 산책 시 입마개 씌움,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 표시 등으로 사고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외출 시 목줄 등을 준비해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 중 견주와 반려견 모두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로인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어느 농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그 반려견이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려견이 농장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농장 주인의 성견 중 한 마리가 A씨의 반려견을 뒤쫓아 와 물었고, 이 광경을 본 A씨는 다급히 성견을 내쫓은 후 반려견을 살폈습니다.

반려견을 안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성견이 A씨의 왼쪽 다리를 힘껏 물었습니다.

이러한 소동에 성견의 주인인 농장주가 나와 뒤늦게 그 성견을 자신의 농장 뒤편에 목줄을 채웠으며, A씨는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 농장 주인은 성견의 목줄을 묶어두었는데 그 목줄이 풀리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한샘은 농장 주인에게 과실책임이 있는 여부를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농장주인을 고소하였습니다.

1. 사고 당시 농장 주인은 A씨에게 이 사건 성견이 새끼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아 목줄을 풀어놓았다는 말을 한 점.

1. 이 사건 성견이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예민한 시기여서 위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농장 주인은 목줄이나 사육우리, 경고 안내문구 게시 같은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

1.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4주에 요하는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그마저도 생계를 위해 1주 먼저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한 상태인 점.

이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농장주인의 거짓말과 성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농장 주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치료비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망설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는 발행했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비용을 들여 고소하는 걸 고민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선임비용을 맞추어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피해회복 금액을 형사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 사고를 당했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한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저말고 한샘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