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위기라면 

강남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술취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마시면 당연히 인지능력이 흐려지고 모든 신체 반응이 둔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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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은 술에 취하면 말이 느려진다거나 행동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때에는 당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모두들 인정하는 바 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대여용 전동 퀵보드도 술을 먹은 다음에는 이용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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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있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진 음주 상태에서는 이상심리가 행동으로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지능력이 떨어진 음주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단순히 실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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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시흥시에서는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람이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을 운전 중이던 30대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세워진 토스트가게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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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어 토스트가게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추돌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와 토스트가게 직원 등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더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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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규정을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데,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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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음주운전단속에 걸렸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에 해당할 때에는 더욱 가중하여 1년~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고 혹은 벌금 500~1000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과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나오게 되면 이때에는 1년~5년 사이의 징역형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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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만일 음주단속에 누적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에 더욱 강화된 부분인데, 과거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라고 불리던 것이 이제는 두 번의 적발에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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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음주운전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형사처분 이외에도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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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라던가 면허취소,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한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처분은 그대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청구가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만일 서울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남변호사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서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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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순히 음주운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후속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면 문제는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음주운전으로 사상 사고를 낼 경우 바로 형사입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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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로 인한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어느 정도 감형을 받는다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죄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측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건초기부터 강남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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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때에는 더더욱 형사대응이 어려워지는데, 한순간의 안일한 행동으로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범죄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은 이후 강남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형사조사는 물론이고 이후 이루어지는 재판과정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