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연인으로부터 신고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각색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으로부터 신고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이 참작되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들에 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양형 사유들이 있음을 주장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각 사건의 내용, 특성, 당사자의 환경, 사건의 경위, 사건의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여러 양형 사유들이 있는지 여부는 사건과 당사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선고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까지 해주셔서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