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화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최근 경상도 안동, 의성, 함안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어 진화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불은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로 인식됩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고통을 겪고, 방화범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산불 방화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발화자,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불의 진화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뉘며, 이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 1단계: 자체 진화대원으로 100% 진화가 가능한 수준

• 2단계: 자체 인력으로는 50%만 진화 가능, 추가 지원 필요

• 3단계: 광역 단위의 인력을 동원하고, 진화 헬기까지 총동원해야 하는 대규모 산불

산림보호법은 방화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최초로 불을 일으킨 사람(발화자)은 행위의 내용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초 발화자에게는 형사상 책임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과될까?

산림보호법상 방화를 저지른 경우, 불이 발생한 장소의 성격, 소유권, 피해 범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방화: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 타인 소유 산림 지역 방화: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 자기 소유 산림에 방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자기 산림에서 불이 시작되어 타인 산림으로 번진 경우: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 과실로 타인 산을 태운 경우, 또는 자신의 산을 태워 공공위험을 초래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고의성, 피해 지역의 소유 여부, 피해의 범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심지어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화인지, 방화인지 구분이 관건입니다

자신이 산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경우에는 형법상 방화죄와 산림보호법상 방화죄가 모두 적용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반면 실화일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벌금형이나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담배꽁초를 꺼지지 않은 채 버리거나

• 논밭, 산속 묘지 등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경우 등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수였다”는 말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 없는 정황과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화 사례

• 2017년 강릉 산불 사건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산불이 발생했고, 2,500명의 진화 인력이 투입되며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과실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씨가 튄 사건

진화장비도 없이 혼자 소각 작업을 하다 산불이 발생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실화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방화 사례

• 피해자 집 근처에 악의적으로 불을 지른 사건

불길이 야산까지 번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 외로움을 이유로 타인의 재산과 산림에 불을 지른 사건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재판부는 고의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산불 사건은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처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무거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방치하면 실형, 대응하면 감형 가능성

산림에 화기를 지니고 들어간 행위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만으로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는 고의성을 벗어나거나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감형 사유를 찾아 대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